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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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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색혁명, ⑩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
하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법 제22조 및 제23조). 둘째, 녹색산업
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
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29조). 셋째, 정부는 온실가
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
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법 제40조 및 제41조). 넷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
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법 제42조, 제44조 및 제
45조). 다섯째,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
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법 제46조). 여섯째,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ㆍ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ㆍ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
해야 한다(법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이상을 요약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실천과제는 크게 ①녹색경제 체제의 구현, ②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육성, ③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신ㆍ재생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
전 정책
, ④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⑤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의 추진, ⑥그 밖의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저탄
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 2009.7.6.
7)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도의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는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ㆍ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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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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