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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지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며, 전반적으
로 복지적 요인으로 지방세출 증대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에서 꼬리달린 보조금을 주면서 특정 정책적 목적을 수행해나가고자
함으로서 지방의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면 지방자치단체도
따라서 늘려야 하는 국고매칭 예산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큰 지출부담으로 작용하
게 된 것이다. <표 10>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놓은 표이다. 이 표를 보면 지방정부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상위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표 10>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추이
단위: 억원[%]
분류
2008년
2009년
2010년
612,554
704,922
783,235
보조사업
[47.2]
[48.8]
[52.8]
정책사업
684,767
738,980
699,829
자체사업
[52.8]
[51.2]
[47.2]
합계
1,297,321
1,443,902
1,483,064
행정운영경비
183,196
189,018
191,421
재무활동
131,504
148,107
157,775
합계
1,612,021
1,781,027
1,832,260
주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이며, 당초 총계예산기준임.
주3: [ ]안은 전체 정책사업비 대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 연도
나. 세입측면
다음으로 세입 면에서 먼저 지방세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사이의 세원
배분구조가 8:2로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크
다. 이렇게 낮은 지방세원구조에서는 지방정부로서는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9)
이러한 사실은 지방경제활동의 성과와 지방재정활동과의 선순환
적 관련성을 낮춤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경제정책에 대한 재정적 유인을 약화시키
8)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정책사례로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육성 지원
하는 과정에서 국비 88억을 책정하고 지방비 88억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으며(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 3월 4일자 <붙임 1> 제3차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 p. 7 참고),
또 노동부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선정 지원하면서 모두 지역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 3월 16일자 보도자료 <붙임 2>자료 참고).
9)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세목에서 법정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탄력
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현실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이 낮아 각 지자체에서 세율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유
인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0,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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