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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기본적으로는 자주재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존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과도
한 보통교부세 중심의 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지방세 중심의 구조로 혁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해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2013년(10%로 확대)까지 기다릴 것
이 아니라 조기 적용하여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광역과 기초 간 지방세목의 배분을 재고하
여,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세목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시ㆍ군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의 일정비율(군은 20%, 시는 25% 이상)은 반드시 지방세수
입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재원이 발생할 경우는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대상
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다음, 그래도 부족재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통교부세로 보전하되, 이
러한 자구노력을 반영한 충족율을 산정하도록 하면, 노력관련(tax effort related) 교부금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율 산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가칭)국가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비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에 대한 광역자치단
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에도 중복적이고 산발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통합하여 정리한다면 현재
의 재정규모를 크게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림 3] 지방재정의 기본 방향
주 : 괄호안의 비중은 일반회계 세입순계 기준임
자료 : 손희준(2005)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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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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