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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항목별 인센티브의 내용과 규모
(단위: 백만원)
반영내역
구 분
인센티브 항목
반영규모
85,892
219,493
134,401
① 건전예산운영
(-) 45,972
117,377
163,302
②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 4,189
14,366
18,555
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17,195
39,547
22,352
④ 읍면동 통합운영
13,596
13,596
수요
인센
⑤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 22,094
42,596
64,685
티브
⑥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운영
45,360
45,360
⑦ 지방조직운영
19,588
19,588
⑧ 지역경제 활성화
36,608
36,608
⑨ 생활폐기물 절감
12,644
12,644
⑩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12,319
12,319
(-)1,028,790
5,562
1,034,352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12,492
35,785
248,275
②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 13,340
1,129
14,496
수입
인센
③ 탄력세율 적용
1,413
1,413
티브
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4,416
24,372
138,788
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 691,389
143
691,532
⑥ 지방세 세원발굴
1,434
1,434
자료: 서정섭(2010).
9)
다음으로는 인센티브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0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인센티브 규모는 0.6조원, 역인센티브 규모는 2.2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인센티브의 경우 인센티브 규모는
2,195억원, 역인센티브 규모는 1,344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859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항목은 45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366억원), 지방조직운영
(196억원),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172억원) 등의 항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
만 건전예산운영, 지방청사관리운영,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등의 항목들은 역인센티
9) 이하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산정된 인센티브/역인센티브 규모의 합계를 바
탕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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