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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
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하였으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
영한 후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관계부처간의 합의된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하여 운영기한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되었다.
2010년에는 우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총149개 대상사업을 90개로
통ㆍ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라.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2004년말에 지방세로만 운영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징수세액 전액
을 부동산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전액 교부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까지 부동산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시도 및 시군구 귀속분) 및 거래세 감소분 (시도 귀속분)
보전에 먼저 사용되고, 남는 재원을‘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세수 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
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시·군·구의 재정보전과
재원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지방교부세의 규모
2011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총 30조 1,904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10.2%(2조 7,984억원)이
2) 지역발전위원회 발표(2009.9.16)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보전, 분권교부세 발전적 개편
등 ’지방재정지원방안을 위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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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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