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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향
있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인자 개개인은 환경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
서는 환경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환경규제의 목표가 단지‘오염저감목표 달성’이라면 환경기준 설정이나 직접 규제방식 보다 더 큰
유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세 부과에 따른 장점은 총 저감비용의 최소화하고,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인의 제공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활용의 원천을 제공한다. 단순 배출허용
기준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환경세는 오염물질을 저감의 지속적 유인을 제공한다. 즉 환경세 부과는 오염원인자에게 기술진보의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감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환경관련 세
제는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정부에 세수를 제공한다. 이 같은 환경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
의 강화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지원 등 각종 정부 사업의 재원마련으로 활용에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환경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구간에 따른 연계, 각종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에 각국의 정부는 환경 질 개선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상의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대체로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 등 시장기반
의 원리가 도입된 환경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환경세 부과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신규 환경세를 개발하여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과세되고 있
는 세금 중에 친환경적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
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의 여러 국가들은 휘발유의 경우 무연휘발유와 유연휘발유의 과세
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이미 독일, 노르웨
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자동차세 부과시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수준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세금의 재구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과세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세제의 초기 단계로는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이
나 보조금지원의 강화가 있다. 가령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등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취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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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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