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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곡은발생하지않는다.단지교육자치단체는재원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중앙정부로부
터이전재원을제공받기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교육재정에대한재정책임의일
부를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전환하는것에대한교육자치단체의반대를극복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의교육재정책임을중앙정부가제도적으로보증하도록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4.결론
이연구는기본적으로지방소비세의증률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방안을
모색한다.먼저우리나라지방재정의현황을총조세수입에대한지방세비중의변화추이,
지방재정수입에대한중앙정부이전재원비중의변화추이,중앙정부이전재원의구성추
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지및채무현황등으로분류하여파악한다.이러한지방재정현
황으로부터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를위해서는자체재원확충이필요함을주장하고,실
현가능성높은대안으로서국세의지방세이양형태인지방소비세증률의필요성을제시
한다.동시에현재의지방소비세증률에따르는문제점과더불어지방세로서위상을정립
하기위한과제를부각시키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한다.
지방소비세는지역별배분과정에서재정력을부분적으로반영한가중치를부여하므로지
방세와이전재원의성격을동시에갖는다.그럼에도지방소비세증률이이루어진다면지
역간재정력격차가심화될것이고,재정수입측면에서형평화를추구하는기존의재정조
정제도로는그격차를완화하는데한계가있다.따라서가중치를배제하여지방세로서의
위상을확립하는한편재정력에따른재정지출책임의차등화,특히교육자치단체에대한
재원제공책임의차등화방법을활용함으로써가중치배제와증률에따른자치단체사이의
재정수입격차확대를완화하는방법을제안한다.그외에지방소비세가소비지원칙에부
합하도록소비지표를개선할것과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공동세로서발전시키기위해서
는기초자치단체를위한소비지표개발의필요성을제기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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