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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
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
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왕복8차로이상의도로를사이에두
고 있는 간판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
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
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t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
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
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9조에서이동, 종전제15조는삭제]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
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
시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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