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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예산및기금운용방향
다.그렇지만지방은상당부분을추가로부담하게됨에따라작년에이어올해도무상보육
에대한재정부담문제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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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
2013년
로서 지방재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변화의 기본방향은‘성숙한 자치’. 지자체가
지방예산및
이렇게어려운재정여건에서출범한박근혜정부의각종복지공약사항실천을위해중
주민에게 책임지는 재정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기
앙정부에서는5년간134조5,000억원,연평균27조원의재원이추가로소요되는데,이를
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지방예
기금운용방향
위해세출구조조정을통한예산절감으로71조원,비과세·감면정비등으로48조원,기타
산과 기금 운용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복지행정개혁과재정수입증대로15조5,000억원을조달한다는계획이다.새정부의복지
공약과관련한지방재정의부담규모는정확히산정하기는어렵지만총20조원수준이될
것으로보고있다.국가에비해작은규모라고생각할지모르지만지방재정은세출을조정
할수있는탄력성이떨어지고지방나름의신규재정부담이늘어나고있어상당한부담이
될것이다.
이러한재정소요는증가하는반면경제환경은비관적이다.작년9월올해예산안을편
성할때까지만해도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4%로전망했다가12월에예산을확정할
때는3%로낮아졌고,지난3월28일에는2.3%로더낮게전망하면서경기부양을위한추경
편성필요성까지제시되었다.
이에정부에서는지난4월1일세금감면,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1. 머리말
등특단의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을내놓았다.부동산경기의침체는바로지방재정에
큰타격을불러온다.지방세의44%가재산과세중심이어서부동산경기에민감하다.특히
거래가침체될경우지방세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가감소하기때문에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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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정에상당한어려움을주게된다.올해도상반기까지작년9·10조치와같은수준으로취
출범 전부터 재정문제가 큰 화두였다. 2013년
득세를감면하는대책을내놓았지만,1사분기거래는작년말에거래가당겨져서거래량이
국가예산이법정기한인12월2일은물론대선
적은실정이다.
이끝난후에도통과되지않았고,언론에서는그
이유중의하나가박당선인공약과관련된예산
그런한편,정부에서는예년과같이재정조기집행을추진하여내수진작으로인한경기
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진작을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지방자치단체도예년과같이올해도상·하반기균형집
대선공약이었던무상보육의전계층확대여부
행을통해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등민생지원사업을실효성있게추진하는한편,물
글_이용철
가쟁점이었는데,국회-정부-시도지사협의회회
가안정도도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과장)
장이모여전계층으로확대하되지방재정부담
분중일부는국가가예비비로지원해주기로했
이와같은상황을종합해볼때2013년지방재정은대외적인경제여건은작년보다악화
2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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