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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파탄상태에있는지방자치단체를구제하는것이실질적지방자치의관점에서긍정적인견
담등의우발채무가현실화될수도있다.이럴경우기존의제도로는지방재정위기발생을예
해를보이는학자도있다.
방하거나사후조치하는데한계가있다.이러한지방자치단체의환경변화를포괄할수있는
재정위기관리제도가필요하며,기존의재정위기관리제도와도연계할필요가있다.
둘째,‘파산’용어의해석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제도입에대한긍정과부정의쟁
점이있다.지방자치단체의파산은기업의해산이나청산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지방자치
다섯째,긴급재정관리제도의제도설계상의쟁점들이많다.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관
단체의공기업중공사·공단은해산이나청산이가능하다.하지만일반정부에해당하는지
련하여지정요건과기준,신청등의지정방법과주체,정부개입의정도로재정관리인파견
방자치단체는해산이나청산의대상이아니며재정적으로파탄상태에있더라도이를구제하
여부,단체장의권한제한범위,재정건전화계획의범위,의회승인및예산편성에의반영,
여존속시켜야한다.외국의경우다양한형태의법령으로재정위기관련제도를운영하여재
지방의회와의관계,재정지원여부,채무조정,법제화방법등이다.이중에서가장중요한
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재정위기발생시중앙정부나상급정부가개입하여재정을
것은긴급재정관리단체의지정요건과기준이다.지정요건과기준이객관적이고타당하게
회생시킨다.중앙정부혹은상급정부가개입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회생시키는제도가
설정된다면지방자치단체의수용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바로재정파산제로볼수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제라는용어는해석하기에따라이
견이있을수있기때문에정부에서도긴급재정관리제도로명명하고있는듯하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주권이보장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재정파산제의도입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쟁점이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때 재정자립도
참고문헌
10~20%의지방자치단체에재정파산제를적용한다던가,사회복지비지출등으로재정압박
이가중되는상황에서재정파산제도입은올바르지않다는것이다.문제는재정력이열악
하거나혹은재정압박이가중되는상황에서산업단지개발,도시개발및관광지개발등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지방자치단체채무보증사업관리실태), 2013. 11
민간사업자의지급보증은경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게비용과보증채무부담의현실
■이주석, 2014년도지방재정세제정책운영방향, 지방재정, 2014년01-02호(제13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가되어버릴수있다.재정파산제와같은재정위기관리제도는일반적인모든지방자치단
2014
체에적용되는제도가아니며문제발생의가능성이있는특정단체에적용되는제도이다.
■임상수, 2013년지방재정압박진단과과제(유럽재정위기전철밟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조태제,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6
넷째,기존의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관계또한중요한쟁점중의하나이다.우리나라지방
■조태제, 독일지방자치단체파산에관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재정관리제도는투융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제도,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및기존의재정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현환, 2005
기관리제도등이있는데,재정파산제혹은긴급재정관리제도가필요한가의쟁점이다.투융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재무현황분석, 2013
자심사제도와지방채발행제도를엄격히운영할경우지방재정위기의발생을충분히예방할
■안전행정부, 2014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상), 2014
수있다는견해가있다.또한기존의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이라는재정위기관리제도를제
■행정자치부, 1998회계년도지방재정종합분석, 1999. 12
대로시행할경우재정파산제혹은긴급재정관리제도의도입이굳이필요한가의쟁점이있
다.하지만이들제도는모두일반재정의범위내에서설계되어있는반면,현재지방자치단
체는경제위기의영향을받고있어사업위험이증가하고있으며,지급보증및예산외의무부
LocalFinanceMagazine!VOL14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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