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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이러한내용을근거로옥외광고물업무는공유제인개인의간판을허가및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간판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규제와문화보급이라는상당한난이도가있는업무의성격을가지고있다. 그러나규제에
대한처벌규정이없어행정력을집중투입해야하나일선지자체의경우인력이상당부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옥외광고물담당자의전문성과책임성을올릴수있는평가체계
의확립과그에따른인센티브제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는옥외광고물을체계적으
로관리하기위한선결과제가될것이며, 이러한토대위에서향후간판을포함한옥외광고
문화의 발전 및 간판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간판문제 발생원인
(1) 도시 및 가로의 형태에 따른 원인
우리나라 도시 및 가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과더불어단기적으로양적인팽창방식으로발전해왔다. 그러다보니기존환경과
의조화보다는급격한도시화로인하여고밀도로발전해왔다. 지번중심으로형성된도시
구조는 길 중심이 된 서구 도시와는 차이를 보이며, 도로전면에 상업건축물이 밀집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상업건축물은
전층에상업시설이위치한형태로발전하였다. 또한따라서간판이주로설치되는건물외
벽공간은일정한데반하여입점해있는상가는다수이기때문에보다좋은공간을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갈등이 빚어낸 무질서함이 곧 간판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
설치장소인건물외벽을포함한한정된공간에일정한크기로설치해야하는한계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글자 및 과다한 크기 혹은 수량,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및 배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정책주체 및 정책대상 집단의 역량강화 필요
기존의간판개선사업및간판관련사례를살펴보면간판문제에있어서정책주체인관의
능력과의욕이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는지알수있다. 옥외광고물을체계적으로관리해
나가거나간판개선사업을성공적으로시행해가고있는지자체들의공통적인특징은도시
경관, 디자인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높고 개선의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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