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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원제외사업등
5.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의와 향후 과제
지특회계로부터의지원제외사업은균특법시행령36에제외대상을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을보면△일반여권발급등국가를대신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무에대
가. 지역발전특별회계개편의의의
한보조사업,△초·중등교육지원을위하여교육자치단체에지원하는보조사업(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지원,장애아교육지원등),△농어업인에대한직불제도와관련한다음의
기존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개편은지역주민의행복증
보조사업(논농업직접지불,친환경직접지불,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등),△취약계
진및지역발전의근간이될수있는안정적재원확보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
층에대한복지지원과관련한다음의보조사업(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저소득
다.특히이번지특회계로의개편에서는지자체의자율성을증대하기위한포괄보조금영
모자·부자가정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등),△수
역을확대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기존지역개발계정의자율편성(포괄보
질·대기오염방지,폐기물처리등환경개선과관련한보조사업(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
조)사업을생활기반계정의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계정명을개정하였으며그
원,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너지정책의수행
내역사업도167개의내역사업으로확대개편하였다.
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조사업(지역에너지개발,석탄비축및진
흥지구개발지원,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및장비지원),△그밖에국가의정책목표달성
이외에도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191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한56개행복생활권대
을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매년예산안편성지침에서명시하거나예산으로정하는사업
상사업이추가되었다.이러한포괄보조금사업과관련하여지금까지여전히각부처의예산
등이다.
편성시세부사업단위로검토가되어지고있어자율성침해에대한지적이있어왔다.또한
부처의복잡하고세밀한사업지침이오히려지자체의자율성을제약한다는지적이다.
또한2014년연도말로분권교부세가일반교부세로로통합되며지방사무로전환되는사
업이163개사업이있어(보고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이사업에대한지원신청
을할수없다.그리고,균특법제41조에근거하여지특회계대상사업의중복신청을금지하
나. 지역발전특별회계향후검토과제와시사점
고있으며,다만국가시책을수행하기위한부득이한경우에만신청가능하다고규정하고
5)
있다
.
전술한개편내용을감안할때다음의심도있는검토와중앙담당부처에협의가필요할
것이다.첫째,기존지역개발계정(즉,개정된생활기반계정)의규모확대에대한요구가꾸
준히지속되어왔다.연평균회계운용규모증가율을보면균특회계는16.3%(2005~2009
년),광특회계는0.4%(2010~2013년)에불과하였다.따라서2015년지특회계에서는생활기
반계정뿐만아니라추가도입검토가되고있는사회발전계정(자율/부처편성,신설)까지포
함한규모확대가필요할것이다.이것은재원확대없는계정증가는한정된파이를세분화
함으로지자체의자율성확대와는정반대의방향으로지특회계가추진될수밖에없어개편
취지에어긋난다고할수있다(표6참조)
6)
.
5)국제행사 개최, 재해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 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 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LocalFinanceMagazine!VOL15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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