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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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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간 재정관계
1. 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
일반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를 이야기할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
부로의 재정 이전(수직적 관계)과 지방정부간 재정 이전(수평적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분류방식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크게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보조금은 조건이 붙지 않아 비조건부 보조금이라고 하며, 용도나 지방비 부담의 조건
을 붙게 되는 경우는 특정보조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은 재원
성격에 따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분류한다. 여기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며,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
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재정 조정은 수직적 관계로서 의존적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
금은 매우 경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정부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
며(매칭), 지자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
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전재원별 특성
총액규모
배분
재정형평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정책목적
결정방식
방식
요소
○
재원보장
보통교부세
일반
96%
공식
(지역균형
재정격차 완화
수요)
내국세
시책추진분
특정
일정율
2.4%
임의
특정사업 장려
×
(18.3%)
특별
재해대책분
재해복구
교부세
(우수단체 재정지원
특정
1.6%
임의
×
(국가정책추진)
겸용)
○
포괄
재원보장
경상수요
재량적
공식
(역재정력
매칭
재정격차 완화
지수)
내국세
지 방
분권
○
특정
일정율
재원보장
교부세
교부세
일반수요
공식
(역재정력
특정
매칭
0.94%
재정격차 완화
비경상
지수)
부문
수요
지원
특정
특정수요
임의
특정사업 장려
×
매칭
○
재정여건(50%)
일반
공식
재정격차 완화
(역재정력
지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100%
사회복지(25%)
일반
공식
사회복지 장려
△
교부세
지역교육(20%)
일반
공식
지역교육
×
부동산보유세 규모(5%) 일반
공식
징세지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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