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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저세의 과세체계
(1)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
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현재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
6)
한 법률?에 근거한 소싸움만을 규정
하고 있다.
레저세 과세대상 사행산업 관련 법규
구분
해당 법규
사업자
주무부처
· 한국마사회법
경마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경정법
경륜
창원경륜공단,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증진법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경륜·경정법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증진법
청도공영사업공사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소싸움
농림축산식품부
((주)한국우사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기타 관련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법규
· 형법(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249조) 등
주 :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산업 중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 생략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관련 통계?, 2013.6, p.4.
을 지우는 것이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넷째, 레저세는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
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경마
등의 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개별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사행행위의 통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레저세의 형식적 납세의무자는 경
마 등을 주관하고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사업시행자이지만 레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
세자는 승마투표권 등을 매수하는 매수자이다. 유태현 외3인, ?재정보전금 추가 배분(레저세)
관련 타당성 분석?, 한국지방세협회, 2014.9, pp. 21-23.
6) 현행 ?지방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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