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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시장에서의불법광고물문제와순기능유입방안
환경을결정짓는매우중요한요인인데,그러한법규를어기고나타나는불법광고물과관리상의문제
역시중요하게생각되어야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러한여러요인들중옥외환경에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는불법옥외광고
물에대한발생원인,관리문제,긍정적,부정적의미등을살펴보고불법광고물을무조건적으로규제
만할것이아니라긍정적결과를도출하기위한순기능유입방안을찾아보고자한다.
2.불법옥외광고물등장배경과관리의어려움
불법옥외광고물이양산되는가장큰이유는불법을감행해도이익이생길수있는시장상황과허가
기간이끝났음에도관리연장을하지않고방치하는사업자의무책임성에기인한다.그리고관리책
임이있는기관의관리부족의문제도불법광고물이양산되는이유로지적될수있다.
먼저시장상황이불법광고물을양산하는측면을살펴보면광고주가마케팅활동의일환으로모든비
용을부담하면서사업자가모든법적책임을지는조건으로광고물설치와운영이감행되고있다는
점을들수있다.이러한상황은불법광고물설치에대한과태료까지광고료에포함되며그이상의문
제가발생되지않도록단기간운영되는경향을띤다.이러한사례로는빌딩래핑광고,버스래핑광고
등이있다(그림1참조).
그림 1
불법광고물이설치된사례
빌딩래핑광고(출처: 세계일보)
버스래핑광고(출처: 이데일리)
이러한불법광고물은대부분큰기업에서집행하는신제품이나행사고지등의광고로서,다양성과
창의성,볼거리제공등의긍정적측면이없지는않으나지역광고주나비건전성광고주의모방광고
가유발,확산된다는측면에서부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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