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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21
그러므로 는 “의결소요일수가 짧은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는 의결
소요일수가긴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보다높을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재정일정에 따른 관행이라 여길 가
능성이높으며,편성회수에대해서도암묵적 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그러므로
구가설 6>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
는높을것”이다.
의회의 정당구조와 관련하여 Clarke(1998)와 권경환(2005)은 정당이 분절되어 정치적 통
제력이 약화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장의 입장이 지지된다고 보았다.이것은
곧 추가경정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정당구조가 분절되어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장 당적
과 일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집행기관 정책선호는 지지되며,추가경정예산안은 큰
삭감없이의결될수있음을시사한다.이러한집행기관일수록의회를크게의식하지않으며,
예산의 빈번한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그러므로 은 “자치단체장 당적과
일치하는의회의원비율이높을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나중식?정진주(2003)는 의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이
해관계를 대변할 것이고,이러한 행태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생각
하여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려것과상이하다고보았다.즉국회는예산심의를정당간권력
게임으로,의회의원은개인들의이익극대화게임으로인지한다고보았다.그러므로
설 8>은 “의회의원정수가 적은 지방정부는 의회의원정수가 많은 지방정부에 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회수가높을것”이다.
재정자립도는지방정부의재정력측정을위한개념으로재정충격을완화할재원동원능력
으로 볼 수 있다(백상규?민기,2016:99).이런 점에서 볼 때,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일
수록재정잉여의세출예산편성은시간적여유를가질것이다.그러므로는“재
정자립도가낮은지방정부는재정자립도가높은지방정부에비해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가
높을것”이다.
지방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거래와 소비과정에서 징수된다. 인구의
증가는 거래와 소비를 촉진시켜 지방정부 재원확보에 긍정적이지만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지출을증가시킨다.반대로인구의감소로인해지방세의세입결손가능성이높아지지만,의
무적 지출은 감소시킨다.이처럼 인구변화는 지방정부 지출수준을 결정하고 지방재정 성장
에의미있는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신무섭,2007;조기선,2007).그러므로
10>은“인구의변화율이높을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이상의가설에서와,그리고는종속변수인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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