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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30일로 줄어들게 된다
45)
.
2) 비경쟁입찰/제한입찰
상한액 이상의 비경쟁입찰과 한계액 이하의 제한입찰은 제한적인 범위의 입찰자에게만 제
안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식임은 설명한 바와 같다. 이들 방식에도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입찰 또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예외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경
우 예외적으로 채택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개정 GWB 제119조 제4
항에 따라 반드시 참여경쟁(Teilnahmewettbewerb)를 거친 후 낙찰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경쟁을 통해 각 입찰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액 이하의 제한입찰에 있어서도 건설공사 도급규칙(VOB/A)과 물품구매 등 일반규칙
(VOL/A)에 따라 반드시 참여경쟁을 거쳐야 한다(가령 VOB/A 제3조 제3항, 제4항 참조).
46)
3) 협상에 의한 입찰/수의계약
독일법상 협상에 의한 입찰은 두 가지로 방식으로 나뉜다. 공식적인 조달공고를 하는 방식
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다. 공개적으로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데 참여경쟁과 제안절차가 그것이다. 전자에는 ① EU 차원에서 공고→ ② 입찰참가신청서의
접수→ ③ 접합성 판단과 공개된 선발기준에 따른 입찰자 선발의 순으로 진행된다. 후자의 경
우는 ④ (발주자가 입찰자에게)청부서류의 발송→ ⑤ 제안서의 접수→ ⑥ 제안서 개봉→ ⑦
제안서에 대한 판단과 평가(Prufung und Wertung)
47)
→ ⑧ 협상의 개시
48)
→ ⑨ 낙찰배제자
에 대한 사전통보(GWB 제134조)→ ⑩ 낙찰결정.
한편, 협상에 의한 입찰에 있어 조달에 대한 공개적인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의 단계가 생략된다. 발주자는 스스로 적합하다 판단되는 입찰자를 선발하고 제안서
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후의 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
49)
한계액 이하의 조달에 대해 활용되는 수의계약은 독일조달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입찰방식은 공개입찰로 부적합하고, 또한 제한입찰로도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50)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
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공공조달의 일반원칙인 경쟁과 동등대우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특별한 방식이란 최소 3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활용
될 수 있다던지(VOL/A 제3조 제1항),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참여경쟁이 없는 조달뿐만 아니라
45)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132.
46)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81.
47) 이때는 제안서 내용과 경제성을 대상으로 판단과 평가를 하며 적합성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과 결여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8) 이때 모든 입찰자에게 동등한 대우(정보, 기간, 기준의 제공에 있어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
회차의
협상이
끝난
뒤에는
중간상황을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2.
49)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2.
50)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1;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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