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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KIPF보고서소개와분석-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에대한OECD동향분석
원으로등장하였다.지방정부는전체공공투자지출의3분의2를담당하고있는데,2008년세계적
인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지난20년전보다공공투자지출비중은증가하였다.지방정부의부채는
2008년경제위기시급증하였으나,이제는안정적으로돌아섰다.그러나일부국가에서는아직도
증가하고있어서문제요인이될수있다.”
OECD·KIPF의에서는지방정부지출비중과같은재정분권화지표가
단순하기때문에현실을왜곡할우려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반드시지방정부의지출비중
이재정분권화수준을나타내지는않기때문이다.그러나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OECD·KIPF
의에서는다음과같은OECD동향을소개하고있다.
첫째,총정부지출에서지방정부지출비중(x)과총정부수입에서지방정부수입비중(y)을비교
하여볼때,OECD국가는평균적으로세출이세입보다더분권화되었다.
둘째,지출비중의%p변화(x)와수입비중의%p변화(y)를그려볼때,1사분면은분권화,3사분
면은집권화를나타내며,4사분면은수직적재정불균등이심화된것으로지출비중은증가하였지
만수입비중은늘어난것을보인다.OECD국가에서는대체로분권화가많이되었지만집권화된
곳도있으며수직적재정불균등이심화된곳도있다.
셋째,분권화가대체로진전되었지만,분권화된곳은집권화의경향을보이기도하였고,집권화된
곳은분권화의경향을보여,양극단의수렴현상이나타나고있었다.
넷째,지방정부는주택과지역발전,환경,문화및여가,교육에높은지출을담당하였는데,2000
년과2012년사이에교육은크게분권화되었고,의료는중앙정부의책임이증가하였으며,특히교통
과같은경제관련분야의지방정부지출은크게증가하였다.
다섯째,OECD국가평균은약세입의42%가지방세,44%는이전재원,나머지14%가세외수입
으로구성되어있으며,연방제국가가상대적으로높은지방세를부여하고있으며,지방세비중이
낮은곳은세외수입의비중이크다.
여섯째,집권화된국가의지방세는부동산세에크게의존하고있는데,부동산세인상의어려움으
로분권화가이루어지면서소득또는소비관련세제의비중증대로진행되고있다.분권화된국가
일수록재산세보다는소득세또는소비세에의존하고있는데,부동산과표인상의어려움,대규모
공장기계의감소,재산세인상의부정적인경제적효과등이재산세관련세제비중의감소원인이
다.OECD국가에서는소득관련세제와공동세형태의소비관련세제의증가가나타나고있다.
일곱째,조세자율성은지방정부가신세원도입,폐지,세율결정,과표설정권,감면제도신설권한
을얼마나가지고있느냐인데,지방세수입의약70%가지방정부에완전또는부분자율권이있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가있는경우는광역자치단체가자율권을많이가지고있고,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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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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