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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23
는것은부채비율이클수록채권자에대한위험이증가한다는논리에근거한다.이러한접근
방법은채권자의위험을충분히평가하기에는너무단순하다.예를들면물가가상승하여장
부상에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면 기업이 청산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의 규
모는 사실한 부채비율이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다. 부채비율이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을판단하는데매우유용한기준이긴하지만,현재한국의지방회계에서자산재
평가가 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 부채비율이왜곡되고 있다.이는부채비율이라는지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산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방회계기준의 문제
이고이를해결하면부채비율의왜곡도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다.
기타 이자보상비율(interestcoverageratio또는 timeinterest earned)은 이자 및 법인세비
용차감전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지방회계에서 이익의 개
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가 없다. 기업 재무 지표에서 배당성향(payout
ratio)이나 배당수익률도 정부회계에서 배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회계 재무지표에
서큰의미가없다.
기업의재무비율분석은기업과관련된사람들의의사결정을위한재무정보를제공하는데
있다.이를바탕으로미래를에측하는데활용된다.정보이용자집단은매우다양하게구성되
어있고,이들이재무정보를이용하는목적도다양하다.그러므로하나의회계시스템에서생
성된 정보가 모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화되어야하고 신축
성이 있어야하고 핵심적인 재무비율분석만이 제공되어야한다.이는 주로,수익성,자산효율
성,지급능력, 배당 비율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의 수요
자가있지만,이들이요구하는정보는효율성,효과성,책임성,합법성등기업회계와는괴리
가존재한다.그러므로이런차이에맞는정부회계에서의재무지표가생성되어야한다.
(2)바람직한재무지표의특성을반영한모델
재무정보가정보이용자들의의사결정에유용하기위한질적인특성들이재무보고의질적
특성이다. 재무보고를 요약한 것이 바로 재무지표이므로 재무지표가 의사결정자들에게 유
용하려면 재무정보의 질적인 특성들이 반영되어야한다. 재무보고의 질적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재무지표의특성을반영한모델을끌어낼수가있다.
재무지표정보가유용하기위해서는목적적합성과충실성,비중복성이라는주요특징을충
족해야한다.이두가지가충족되지못한재무지표는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움이될수
가없다.보조적특징인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은주요특징인목적적합성과충
는것은부채비율이클수록채권자에대한위험이증가한다는논리에근거한다.이러한접근
방법은채권자의위험을충분히평가하기에는너무단순하다.예를들면물가가상승하여장
부상에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면 기업이 청산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의 규
모는 사실한 부채비율이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다. 부채비율이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을판단하는데매우유용한기준이긴하지만,현재한국의지방회계에서자산재
평가가 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 부채비율이왜곡되고 있다.이는부채비율이라는지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산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방회계기준의 문제
이고이를해결하면부채비율의왜곡도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다.
기타 이자보상비율(interestcoverageratio또는 timeinterest earned)은 이자 및 법인세비
용차감전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지방회계에서 이익의 개
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가 없다. 기업 재무 지표에서 배당성향(payout
ratio)이나 배당수익률도 정부회계에서 배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회계 재무지표에
서큰의미가없다.
기업의재무비율분석은기업과관련된사람들의의사결정을위한재무정보를제공하는데
있다.이를바탕으로미래를에측하는데활용된다.정보이용자집단은매우다양하게구성되
어있고,이들이재무정보를이용하는목적도다양하다.그러므로하나의회계시스템에서생
성된 정보가 모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화되어야하고 신축
성이 있어야하고 핵심적인 재무비율분석만이 제공되어야한다.이는 주로,수익성,자산효율
성,지급능력, 배당 비율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의 수요
자가있지만,이들이요구하는정보는효율성,효과성,책임성,합법성등기업회계와는괴리
가존재한다.그러므로이런차이에맞는정부회계에서의재무지표가생성되어야한다.
(2)바람직한재무지표의특성을반영한모델
재무정보가정보이용자들의의사결정에유용하기위한질적인특성들이재무보고의질적
특성이다. 재무보고를 요약한 것이 바로 재무지표이므로 재무지표가 의사결정자들에게 유
용하려면 재무정보의 질적인 특성들이 반영되어야한다. 재무보고의 질적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재무지표의특성을반영한모델을끌어낼수가있다.
재무지표정보가유용하기위해서는목적적합성과충실성,비중복성이라는주요특징을충
족해야한다.이두가지가충족되지못한재무지표는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움이될수
가없다.보조적특징인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은주요특징인목적적합성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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