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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016. 6. 27)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천안시
가 사실관계
.
이사안은분할구매를통하여 단계경쟁을회피한것이다 천안시는
2
.
2014. 2.
년교통안전시설물차선도색 유지보수공사에소요되는관급자재인특수
27. “2014
(
)
”
페인트를나라장터를통하여구매금액 억
(
1
2,755
만원하는등
)
2014. 2. 27.
부터
2016. 1. 18.
사이에 차례에걸쳐 회사등 개업체에특수페인트납품을요구
4
A
6
하였다총납품요구금액 억
(
6
6,039
만원
).
나 관계법령
.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의 제항
7
2
5
-
다수공급자계약 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조 제항 및 제항 제조
2
2
1
6 ,
3
제2항
“
수요기관의장은조달청장과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로부터 회
1
납품요구대상이 억원이상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는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통하여 인이상의계약상대자를대상으로제안요청
5
을한후그심사결과에따라납품대상업체를선정 단계경쟁하여야하고
(2
)
,
세부품명번호가동일한제품에대하여 회납품요구대상금액을기준금액미만
1
으로분할할수없다.”
-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제조제항및제항
2
8
1
2
“
제안을요청박은계약상대자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된계약가격이하
로제안하여야하고 등록된계약가격의
,
10%
범위내에서가격을할인하여제
안할수있다.”
다 해설
.
관서에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억원이상구매할때에는다수공급자간경
1
쟁 단계경쟁을실시하여
(2
)
10%
이내의예산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 그러나위
.
관서천안시는
조달청장과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 회사등 개
(
)
2014. 2. 27.
A
2
업체로부터
“2014
년교통안전시설물차선도색 유지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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