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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협력관계: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는데,그중60억5,000만유로는TVA보상기금(FCTVA:fondsdecompensationdelaTVA)이었다.
이렇듯「제2차지방분권법」(l’acteIIdeladecentralisation)에따른권한이전은지방자치단체조세이전
으로보상됐던것이다.권한이전을재원화하는교부금은31억유로에달했으며,이로써다양한입법적감세
(Degrevementslegislatifs)규모는2016년에112억4,000만유로에이르게됐다(,참조).
표4. 이전재원의총괄적개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에대한사전징수(공제)(PsR)
경상종합교부금(DGF)
41,390
41,505
40,121
36,607
33,222
경상종합교부금(DGF)을위한수입공제
교사특별교부금(DsI)
24
22
21
19
17
지방의회의원교부금
65
65
65
65
65
학교시설관련지역교부금(DRes)과중학교시설
990
990
990
990
990
도교부금(DDeC),학교시설및건축관련종합교부금(DGes)
부가가치세(TVA)보상기금(FCTVA)
5,507
5,627
5,769
5,961
6,047
코르시카석유제품관련내부세금(TICPe)이월
41
41
41
41
41
(1)
자연재해피해대상지방자치단체의혜택관련연대기금
10
10
5
통합(동화)을위한도동원기금(FMDI)
500
500
500
500
500
CeT의적자와탄광납부금손실에대한보상
59
52
25
25
25
사업세특수보상에대한단일교부금(DUCsTP)
447
370
292
193
163
지방세면제보상에따른국가수입(사전)징수
1,848
1,831
1,751
1,826
1,637
지방세직접세면제보상이전을위한교부금
875
814
744
655
629
빈주거세개혁에대한보상교부금
4
4
4
4
Mayotte세개혁보상교부금
83
83
83
공항공해보상기금
7
7
교통납입금기업고정초입인상분에따른수입손실보상
79
사업소세개혁보상교부금(DCRTP)
3,368
3,429
3,324
3,324
3,324
DCRTP/GIR보상-조정
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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