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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5
그규모가작다.반면디지털옥외광고가발전하는현상은비슷한데2014년과
2015년을비교하면11%가상승했고2016년에는10%가량오른것으로나타났
다.프랑스가스페인보다디지털옥외광고시장이좀더발전했지만영국과비
교할때뒤쳐진것으로평가된다.영국의디지털옥외광고시장은광고예산의
45%를 차지하고 광고 공간의 2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의
디지털옥외광고는광고예산의8%에불과하고광고공간점유율역시10%에
불과하다.그러나최근지하철,역,공항,쇼핑센터등에서디지털옥외광고설
치가늘고있어이분야의성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지금까지프랑스옥외광고규제정책의기본적인내용과도시규모에따른규제
정책흐름을살펴보았다.프랑스에서는환경법에따라옥외광고의무차별적인
4.결론
설치를통해발생하는시각적인공해를막고도시환경을보호하기위해도시
의거주자수에따라차별적인옥외광고규정을시행해오고있다.
그예로특히인구수가1만명이하의소도시의경우대형간판설치가금지되
고유도간판역시금지되는규정들이있다.하지만규제강화이면에는상업활
동활성화를통한지역의경제도모와지방세수확보라는측면도있어현실적으
로규제와예외라는방식으로정책을시행해왔다.예를들어2015년마크롱법
을통해소도시에대형간판을허용한다는것도이같은취지아래나온규제
변화였다고할수있다.
소도시의대형간판설치규정은허용에서금지라는입장으로회귀되었고그동
안논란이되면서예외적으로시행되었던유도간판금지규정은전면적으로시
행되기시작했다.정부가옥외광고에대한조절고삐를좀더강하게쥐는것으
로정책적인방향을잡고있다.비록환경운동단체들은그강도에대해만족스
러워하지않지만정부가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제스처에대해서환영하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파리시가대형옥외광고를철거하는방침역시도시내시각적인
공해유발을막겠다는단호한의지라고할수있다.프랑스정부가이처럼옥외
광고설치에대해엄격해진것은환경법과COP21등을거치면서시각적인공
해로부터환경보호를위한강력한의지의표명이라고볼수있다.
26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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