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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쟁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2단
계 경쟁 회피”).
나. 감사의 배경
조달청은 30일 이내에 동일 업체에 대하여 동일 계약체결물품에 대하여 납품요
구 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 납품요구 건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면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운영하고 있다(“2단계 경쟁 납품요구 차단”). 다만, 수요기관이 예산비목 상이, 회
계연도 상이 등 예외사유에 대한 증빙(예컨대 예산서, 집행내역서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
달청은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특정 업체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기관이 제출한 2단계 경쟁회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 담당 공무원이 2단계 경쟁회피에 대한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2단계 경쟁회피사유에
대한 증빙을 등록하기만 하면 즉시 ‘2단계 경쟁납품요구 차단’이 해제되도록 나라
장터(G2B) 전자시스템이 구축ㆍ운용되고 있다. 이에 납품요구 건별 예산서 또는
지출내역서가 아니라 그 기관의 예산서를 통째로 등록하여도 2단계 경쟁 없이 납
품요구가 가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기간(’16. 11. 7.~12.2.) 중 2015년 1월 이후 예산
비목의 상이를 이유로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납품을 요구한 건이 10건 이상인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전북 고창군 등 3개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성이 없는 증빙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2단
계 경쟁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노후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 필요
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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