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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원사업
공공청사정비지원사업
공
제
사
업
사업개요
안
내
자치단체의 노후청사 정비 및 행정기능의 확대로 지방청사 신?증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청사건축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1983년부터 상부상조의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함
으로써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지방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지원금배정기준
매년도지원가능한지방재정지원적립금의가용재원범위내에서배정
▶
행정안전부의지방채배정기준에의거승인을받은사업
▶
청사별대상및지원한도액
(단위:억원)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건축)
(대수선ㆍ리모델링)
구분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축
증축
신축
증축
본청(의회포함)
500
150
100
100
전액
전액
공무원교육원
50
20
-
-
전액
-
소방서(119안전센터)
50(10)
20(10)
-
-
전액
-
문화ㆍ체육ㆍ예술ㆍ복지회관
80
30
80
30
전액
전액
주민자치센터
-
-
10
10
-
전액
기타사업소
20
20
20
20
전액
전액
※ 보건소는 기타사업에 포함하며, 신축(재축, 매입 포함) 증축(개축 포함)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대수선,
리모델링 당해 건축비 전액 지원가능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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