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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전현철
다섯째, 부정당업자제재에 있어서 감면사유의 문제이다. 현재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한기
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
을 두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감면사유는 소극적 제재사유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마땅히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경권이
오용 내지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감경사유로서 정부에의 협조, 문
제를 치유할 교정수단의 시행, 준법프로그램의 시행,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비용
의 지불 및 원상복구 여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시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경권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부정당업자제재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명확한 감
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제재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 내지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유에 기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거나 또는 뇌물 공여를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중복처벌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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