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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의‘시닉바이웨이’에서는옥외광고물의철거및개선을위한여러가지대처를
실시하고그성과를올리고있다.
일본풍경가도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응은 지역주민과 NPO, 지방공공단체,
도로관리자 등 관민이 일체가 되어 함께하는 대처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경관적측면에서의중요성및추진효과를생각했을때향후일본풍경가도정
책하에서민관이협력하는옥외광고물등의제거및개선에관한대응이각루
트를통해전국적으로전개되리라기대된다.
일본에서는옥외광고물의대부분이상업활동을목적으로사유지에설치되어
있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조례 등의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경관의 저해’라는 이유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는듯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①위반옥외광고물의개선,②조례위반특정옥외광고물의
개선,③조례를준수하면서도도로경관의저해요인이되는옥외광고물의개선
이라는세가지점에대해서실천적인노하우를얼마나축적하고반영할수있
는지가앞으로의해결과제라할수있을것이다.
Ⅲ.일본의옥외광고물
각지방자치단체는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에따라진행된사업사무를평가하
고있다.다음에서는교토시의사무사업평가표에근거하여그내용을정리하
적정화추진(계획)
였다.
사업성과분석사례
1.사무사업평가제도
교토시는2003년부터시정개혁의핵심적기법의하나로‘행정평가시스템’을도
입하였고,정책평가제도와사무사업평가제도로구성된‘교토시판행정평가시
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예산편성방법을 도입하였다. 이중 ‘사무사업 평가제도’
는개별사무사업의필요성및효과,효율성등을평가하는것이다.
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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