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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다음에해당하는지역또는장소에대해
설치가 금지된 것을 제외)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서광고물의표시또는게시물설치를금지할수있다.
을포함해기타필요한제한을할수있다.
①도시계획법제2장의규정에서정한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제2종저
층주거전용지역,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
[제5조]광고물의표시방법등의기준
역,전원주거지역,경관지구,풍치지구또는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
전조에규정하는것외에도도부현은양호한경관을형성하거나풍치를유지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또는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축물
하고또는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조
의주위에서해당도도부현이정하는범위내에있는지역,동법제109조
례에서광고물(제3조의규정에의거한조례에따라그표시가금지된것제외)
제1항또는제2항또는제1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되거나가지
의형태,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방법의기준또는게시물건(동조규정에
정된지역및동법제103조제2항이규정하는조례의규정에따라시정
의거한조례에따라설치가금지된것제외)의형태,기타설치방법의기준또
촌이정하는지역
는유지방법의기준을정할수있다.
③산림법제25조제1항제11호에서열거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보안
림으로지정된삼림지역
3)?옥외광고물법?위반에?대한?제재?조치
④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또는이러한곳에접촉하는지역으로양호한경
관또는풍치를유지할필요가있는곳으로해당도도부현이지정하는곳
⑤공원,녹지,고분또는묘지
[제7조]위반에대한조치
1.도도부현 지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⑥전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또는장소
에의거한조례를위반한광고물을표시하거나해당조례를위반한게시물
2.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양호한경관또는풍치를유지하기
을설치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대하여조치를취할수있다.즉,이러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
표시 또는 설치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제거, 기타 양
하거나게시물을설치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
호한경관을형성또는풍치를유지하거나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
①교각
하여필요한조치를적용할수있다.
2.도도부현지사는전항의규정에따른조치가요구될시해당광고물을표시
②가로수및도로의수목
③동상및기념비
하거나해당게시물을설치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대하여그과실을정
④경관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경관주요건축물및동법
확히진단하기어려울경우스스로조치를취하거나명령한자또는위임자
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경관주요수목
를통해처리할수있다.단,게시물을제거하는경우에는조례에서정하는
⑤전각호에서열거하고있는것외에해당도도부현이특별히지정한물건
바에따라상당한기한을정하여이를제거해야한다는취지및그기한까
3.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
지제거하지아니한때에는스스로또는명령한자나위임한자가제거한다
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광고물의표시또는게시물건의설치를금지할
는내용을공고해야만한다.
3.도도부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명령한경우에있어서,명령
수있다.
받은자가이행하지않을때,이행해도충분하지않을때,또는이행하더라
[제4조]광고물표시등의제한
도동항의기한까지완료될가망이없을때는행정대집행법제3조에서제6
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양호한경관을형성하거나풍치를유
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명령한 자나 위임자를 통해
지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광고
의무자로부터해당비용을징수할수있다.
4.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이하 동항에
물의표시또는게시물의설치(전조의규정에의거한조례에따른표시또는
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다음에해당하는지역또는장소에대해
설치가 금지된 것을 제외)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서광고물의표시또는게시물설치를금지할수있다.
을포함해기타필요한제한을할수있다.
①도시계획법제2장의규정에서정한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제2종저
층주거전용지역,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
[제5조]광고물의표시방법등의기준
역,전원주거지역,경관지구,풍치지구또는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
전조에규정하는것외에도도부현은양호한경관을형성하거나풍치를유지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또는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축물
하고또는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조
의주위에서해당도도부현이정하는범위내에있는지역,동법제109조
례에서광고물(제3조의규정에의거한조례에따라그표시가금지된것제외)
제1항또는제2항또는제1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되거나가지
의형태,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방법의기준또는게시물건(동조규정에
정된지역및동법제103조제2항이규정하는조례의규정에따라시정
의거한조례에따라설치가금지된것제외)의형태,기타설치방법의기준또
촌이정하는지역
는유지방법의기준을정할수있다.
③산림법제25조제1항제11호에서열거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보안
림으로지정된삼림지역
3)?옥외광고물법?위반에?대한?제재?조치
④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또는이러한곳에접촉하는지역으로양호한경
관또는풍치를유지할필요가있는곳으로해당도도부현이지정하는곳
⑤공원,녹지,고분또는묘지
[제7조]위반에대한조치
1.도도부현 지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⑥전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또는장소
에의거한조례를위반한광고물을표시하거나해당조례를위반한게시물
2.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양호한경관또는풍치를유지하기
을설치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대하여조치를취할수있다.즉,이러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
표시 또는 설치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제거, 기타 양
하거나게시물을설치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
호한경관을형성또는풍치를유지하거나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
①교각
하여필요한조치를적용할수있다.
2.도도부현지사는전항의규정에따른조치가요구될시해당광고물을표시
②가로수및도로의수목
③동상및기념비
하거나해당게시물을설치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대하여그과실을정
④경관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경관주요건축물및동법
확히진단하기어려울경우스스로조치를취하거나명령한자또는위임자
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경관주요수목
를통해처리할수있다.단,게시물을제거하는경우에는조례에서정하는
⑤전각호에서열거하고있는것외에해당도도부현이특별히지정한물건
바에따라상당한기한을정하여이를제거해야한다는취지및그기한까
3.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
지제거하지아니한때에는스스로또는명령한자나위임한자가제거한다
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광고물의표시또는게시물건의설치를금지할
는내용을공고해야만한다.
3.도도부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명령한경우에있어서,명령
수있다.
받은자가이행하지않을때,이행해도충분하지않을때,또는이행하더라
[제4조]광고물표시등의제한
도동항의기한까지완료될가망이없을때는행정대집행법제3조에서제6
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양호한경관을형성하거나풍치를유
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명령한 자나 위임자를 통해
지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광고
의무자로부터해당비용을징수할수있다.
4.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이하 동항에
물의표시또는게시물의설치(전조의규정에의거한조례에따른표시또는
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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