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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5) 통합관리기금
○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의
수익률 제고 필요
설치목적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융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원대상)
재원조성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 등
조성액(‘18)
76,419,490천원
운영자금
이자
- 일반회계 재정 융자
사업내용
-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 배분
- 개별기금 이자(목적사업비) 교부
- 예수금 원리금 상환
달성율
‘17년 116%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127%
‘17년 2,171백만원 →
‘18년 8,121백만원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및 일반회계로의 융자 등 기금설치
기금유효성
목적 달성
사업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재원적정성
- 예수금 ‘15년 8,714백만원, ‘18년 1,632백만원 으로 예수금 감소
- 이자수입은‘15년 2,211백만원,‘18년 1,87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감소
Ⅳ. 주요 쟁점과 정비?효율적 운영 방안
1. 주요 쟁점
○ 기금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할 경우, 특정한 목적의 특정사업을 운영
함. 반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점도 있음. 불필요한
기금이 조정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함
○ 안양시 자율기금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이자수입의
감소로 개별 기금 유지의 불안정성이 존재함. 안양시 기금은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발견됨
- 기금의 수가 많으며 계속 신설되고 있음. 반면 개별기금의 규모가 작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기금 유지는 필요하나,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의 불안정성 존재함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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