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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본고는 독일의 지자체에서 불법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목적을두고작성되었다.이를위해독일지자체에서발행하고있는옥외광고운영가이드북을
참고하고, 불법 옥외광고 행정처리와 관련한 사례들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 내에서 최근 5∼10년 사이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옥외광고 운영 가이드북은 지역 내
공공도로 이용 규정과 광고물 규정(일부 도시에선 건축법도 포함됨) 등에서 옥외광고 운영
관련예시들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는자료다.이는그동안어려운용어와복잡한규제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하여운영목적도널리공유되고있다는점도장점중의하나다.
독일 규정의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본고는 옥외광고 운영 가이드북 중 위반사례에 대한
설명을소개하고,어떤분쟁이있었는지에대해실제사건을중심으로다뤄보고자한다.
02 본론
1.옥외광고운영가이드북에서불법광고물규정
독일에서 새로운 옥외광고 구조물의 건설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설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설치자는 관련법인 건축법, 공동도로 이용 규정,
광고 구조물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 행정위반 처벌을 받는다. 독일법
상 행정위반은 불공정한 상황이지만 사소한 위반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하는
상황으로규정하지않기에대부분벌금을부과받게되는데불법옥외광고운영역시이와같은
상황으로평가하게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베를린 주에서는 지역 내 도로 인근에 새로운 옥외광고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베를린 도로법 제11조 ‘특수사용’의 규정에 따라 ①다른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②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를 저해하지 않거나 특수이용허가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선거광고 포함)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베를린 주와 옥외광고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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