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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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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09-0289, 2009.10.5, 진천군]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
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유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연면적이500제곱미터이상인것, 이하“인구유발시설”이라함)을지방으로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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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해
석
시행령 제2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사
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금액이상으로하되, 그러한감정평가액은평가일부터1년동안만적용하나행정안전부
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외에도같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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