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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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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
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
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3. 기부의 목적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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