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페이지

면 「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사무국 둔 조정위원회는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각 영역에서 분쟁조정 이용률을 높
이고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지방계약법은 조정위원회
의 설치 근거를 두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개회하는 정도로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0)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국 설치와 함께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
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태
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지방계약 분
쟁조정 관련 상담이나 정보의 제공은 지방계약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지
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 외에 관련 협회 등 유관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연계시킴으
로써 변화하는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지방계약 현장의 애로점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각종 조정위원회는 행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중립성과 공
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민간
에게 이관하는 등의 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
다. 현재 지방계약 관련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
에 대한 규정 신설
41)
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42)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지정과 유사한 논
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지방계약 민원접수 건수를 보면 분쟁조정 수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민원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없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와 향후 독립기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43)
40) 두성규,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토와 교통, 2015, 61면
41) 지방계약법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
기관 지정 등), 시행규칙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참고
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회계통계센터 내에 계약지원부와 계약연구부를 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
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3) 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매년 6천 건이 넘어 민원처리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분쟁조정 담당
- 2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