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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81
다음으로 재정영향검토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특성에 부합할
수있는검토항목을제시하였다.특히,재정영향검토에서는지금까지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재정지표 항목을 공통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정영향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통합
관리채무부담도지표의적용을통해우발채무가관리채무로전환될경우가반영
될수있도록지표의신설을제시하였다.이를통해우발채무가관리채무로전환
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재정에미치는영향을검토할수있어지방자치단체의재
정관리적측면을더욱면밀히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에 있어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의몇가지학술적시사점또한제시하고있다.첫째,본연구는지금까지거의
이루어지지않은지방투자사업에있어사업부문별특히,일반산업단지관련타당
성조사기법및심사방법에대한현황검토및문제점도출을통한개선안제시를
하고있다는점이다.둘째,본연구를통해타당성조사시세부검토사항인재무
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분야에대한현황검토및개선안제시가이루어졌다는점
이다.특히타당성조사제도및분석기법에대한지침및매뉴얼과학술연구를통
해거의다루어지지않았던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분야를연구대상으로하
고있다는점은그정책적시점에서뿐만아니라학술적시점에서도그의의가크
다할수있다.
위와같은타당성조사지침및매뉴얼적용에대한개선안제시라는정책적?학
술적시사점을동시에제시하고있음에도본연구는분석의대상을일반산업단지
로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갖고있다.즉,분석의대상을일반산업단지로
한정하다보니임대방식의지식산업센터등복합단지에대한내용을다루지못하
고있다는한계가있다.이에향후연구를통해보다실효적인타당성조사에대한
개선안제시를위해복합단지의특성에맞는타당성조사검토사항에대한쟁점
사항도출및개선안제시가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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