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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의뢰심사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와는 달리 시·도심사는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7년
84%에서2019년90.7%로평균88.7%의통과율을나타내고있으며,시·군·구자체심사의경우는
훨씬높은통과율을보이고있는데,2016년98.4%,2017년99.1%,2018년98.6%,2019년99.2%,
2020년99.5%,2021년99.2%,2022년99.3%등평균99%로거의100%에근접하는수준이다
(김상기,2024;한명주,2024:180).
Ⅳ.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쟁점과개선방향
1.투자심사관련쟁점사항
1992년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도입된배경에는1991년지방자치재도입에따른지방재정
의과잉투자와중복,낭비등에대한우려가반영되었으며,이후제도의변화역시중앙정부의국
정방향전환과각종지방재정관련사고등이영향을미쳤다.결국지방재정의환경과여건변화
등거시적인경제사회요인과이에대한지방자치도입결과에따른개별지방자치단체의분권과
자율에대한요구등이충돌하여다음과같이쟁점이야기되고있다(박영민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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