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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및 시사점
복지보조사업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에서의 부담이 증가된다. 이는 실제
적인 정책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와 형식적인 정책관리주체(중앙부서)간의 복지보조금을 둘러
싼 정치경제적 관계가 형성되므로 성과책임에 대한 관점에서 재원마련의 핵심역할을 하는 중앙
정부와의 괴리 때문에 나타난 정부행정부담(governmental administrative burden)이 높다.
업무수행에도 바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상위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의 문서작성
부담 때문에 관례적인 정책집행과 형식적 복지조치가 만연하여 복지정책의 혁신성이나 서구에
서 많이 거론되는 복지실험이 등장할 가능성(Talbot, 2005)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첫 번째의 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앙의 재정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책임의 이
중성 때문에 구조적 불안정이 존재한다(박경돈외, 2010). 재정책임이 없는 지자체는 우선적으
로 담당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재정효율화의 달성을 위한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동
시에 재정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아울러 일반적인
성과관리는 하나의 재원과 명령통일 체계내에 있는 단일부서나 조직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수
의 재원조달과 상이한 성과책임 및 성과목표로 구성된 복지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시
스템을 완비한다는 노력 그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동시에 국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복지재정을 고려할 입장에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근시안적이고 지방비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복지프로그램의 성과를 유도하는 성과관리와는 동떨어진 제도가 창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
로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능률성(progressive efficiency; 정정길, 2002)을
목적으로 한 성과관리제도는 보조사업의 제도 자체가 지니는 한계로 인하여 투입의 강화를 가져
오고 비능률적인 집행으로 귀착된다.
이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첫째,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의 조성이 요구된다.“부문(impact)-프
로그램(outcome)-단위사업(output)-세부사업(process)”가운데 프로그램수준의 성과관리 전
략을 채택하여(박경돈·이재원, 2009), 대단위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충분한 재원과 재량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과관리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의 분리이다. 이를 위해 가치지향적이고
정치성이 강한 영역에서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방향성을 타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설정하에서 과정적 관리와 질적인 관리를 중시하는
성과관리체계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완화이다. 이를 위해 필요수요를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현 재원배분 기준의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대한 대안적 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권화된 정책지향성을 위한 재량의 위양(devolution)이 필요하며 실제적인으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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