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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
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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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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