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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77
학의 영역에서 도입,형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결정과정에 대해 정책형성의 시각에서 연구하여
기존정부회계제도개혁의연구를보완하고자한다.
Ⅲ. 정부회계제도 개혁 정책결정과정 분석틀
1. 기존의분석틀
1)기능주의관점
상황적 맥락은 조직이 특정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조직이
직면하는상황적맥락은제도의필요를형성하는주요한요인이된다.상황적맥락과제도의
필요를 연결하는설명에는기능주의의시각이있다.기능주의적관점은특정행위의발생을
효율성과 합리성과 같은 과학적 사고에 기반 하여 설명한다(황정윤?조희진, 2016). 따라서
사회 제도의 기능은 그 제도가 사회에 존재하게 된 이유인 동시에 사회의 유지와 생존에 필
수적이다(류춘열, 2015). 이와 같이 기능주의의 시각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의도입을분석한연구는다음과같다.
Luder(1992)는상황모형을활용하여전통적인정부회계제도에서더많은정보를제공하는
정부회계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에 관한 논문에서 다룬 주제와 변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각 국가
가 처한 상황의 조합으로 인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성공과 실패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의
조합에 달려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이에 보다 발전된 상세모형에서는 충격변수(stimuli), 사
회구조변수(social structural variables), 정치-행정시스템구조변수(structural variables of the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시행상 장애가 회계정보의 사용자와 생산자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미쳐태도를개혁지향적으로이끌어정부회계제도개혁이일어날수있다고설명한
다.
충격변수는 재정압박, 재정스캔들, 의회다수당의 지배이념 등으로 구성되며 개혁과정의
초반에 정보사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변
화의압력으로작용한다.사회구조변수는사회문화,자본시장,압력단체등으로구성되며정
보사용자인 국민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구조변수는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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