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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136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3
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나.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엔지니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 환
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
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지 않게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
종 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
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
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1. 지주 이용
수 있다.
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18m, 세로 8m(총 광고면적은 288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간판
㎡) 이내로 하되, 입체형ㆍ복합형
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안전법?
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
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하
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게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녹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도로면 수
지지역,?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평높이로부터 25m 이하여야 한다.
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에게 자문해야 한다.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터미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2. 홍보탑
10m, 세로 5m(총 광고면적은
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입로
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다.
곳에 설치해야 한다.
100㎡)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안에만
가. 평면형: 광고판의 한 면 이상을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0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
하되,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2.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
여야 한다.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등
는 광고물
2.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
을 기준으로 하여 500m 이상이
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되게 설치해야 한다.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
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
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서만
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용을 입체적ㆍ조형적 형태로 표
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
광고물 면적이 12㎡ 이내, 광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다.
시하는 광고물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
물등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
4. 광고물등 간의 이격거리는 두지 않
다.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
의해야 한다.
으로부터 8m 이내인 전광류 간
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합으로
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가.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광고물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
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검사
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
3.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해
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
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1
지주 이용 간판의 제3호부터 제
야 한다.
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
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보
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낮아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3
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나.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엔지니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 환
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
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지 않게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
종 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
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
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1. 지주 이용
수 있다.
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18m, 세로 8m(총 광고면적은 288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간판
㎡) 이내로 하되, 입체형ㆍ복합형
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안전법?
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
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하
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게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녹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도로면 수
지지역,?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평높이로부터 25m 이하여야 한다.
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에게 자문해야 한다.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터미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2. 홍보탑
10m, 세로 5m(총 광고면적은
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입로
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다.
곳에 설치해야 한다.
100㎡)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안에만
가. 평면형: 광고판의 한 면 이상을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0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
하되,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2.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
여야 한다.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등
는 광고물
2.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
을 기준으로 하여 500m 이상이
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되게 설치해야 한다.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
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
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서만
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용을 입체적ㆍ조형적 형태로 표
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
광고물 면적이 12㎡ 이내, 광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다.
시하는 광고물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
물등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
4. 광고물등 간의 이격거리는 두지 않
다.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
의해야 한다.
으로부터 8m 이내인 전광류 간
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합으로
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가.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광고물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
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검사
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
3.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해
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
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1
지주 이용 간판의 제3호부터 제
야 한다.
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
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보
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낮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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