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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4]
3. 옥상간판
표시규격은 제15조제6호를 준용한
1.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제
다.
15조제3호를 준용한다.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2.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기
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
기 본 사 항
단변경 등)
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고물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
호에 따른 광고물 간의 이격거리를
배치상태 등
적용할 때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3.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 이용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
등 고려)
접합
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만 설치해
부위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구성자재
야 한다.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비고
1.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
전 기 설 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
다.
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
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2.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및 유지 등 여부
가.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에 대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통 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ㆍ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천재지변, 인위적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상황 변동 후의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나. 산지지역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산
점검사항
정한다.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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