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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13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5]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
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
로형 간판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 위반행위
1) 연면적 5㎡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ㆍ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ㆍ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연면적 50㎡ 이상
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 행 강 제 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띄우는 애드벌룬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면적 5㎡ 이상 10㎡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면적 10㎡ 이상 20㎡
ㆍ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미만
더한 금액 미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
ㆍ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면적 20㎡ 이상
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
광안내도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나. 돌출간판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
1) 연면적 5㎡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시설물
3) 연면적 10㎡ 이상 20
ㆍ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 미만
을 더한 금액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4) 연면적 20㎡ 이상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비행선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 연면적 3㎡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그 밖의 교통수단
2) 연면적 3㎡ 이상 5㎡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 연면적 3㎡ 미만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ㆍ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3) 연면적 5㎡ 이상
ㆍ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을
미만
더한 금액 미만
더한 금액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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