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5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6]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
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기 술 능 력
시 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
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
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
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
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
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
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
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
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비 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36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