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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299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합토론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대영 세제국장님이신데, 우리나라 지방행정부에서 오랫동안 한 직에 종사하셨습
니다. 지방세제국장님은 제가 느끼기에 재경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약간 샌드위치
적인 위치에 계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직으로 알고 또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점, 또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많으신데 종합해서 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재정을 돌아보고
지방세를 돌아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고 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몽땅 뜯어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
서 시각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시
각들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지방자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 간에 벽을 두고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
가가 얼마 쓰고 지방이 얼마 쓰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리고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100%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250개의 주체가 각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라는 하나의 잣대로 지방재정을 충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으로 보충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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