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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관련 문제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국제계약:신용장거래로이루어진외자업체와의국가계약에서신용장
개설의뢰인의서류검사및하자통지의무인정여부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1990. 11. 22 국방부 군수본부를 통하여 프랑스 회사인 E사로부터 고폭탄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 11. 26. 한국외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음. 한국외환은행은 대한민
국을 위하여 E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음. 대한민국은 1990. 12. 23. 한국외
환은행에 신용장대금의 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금 상당액 3,617,880불을 예치하였음. 한국외환은
행은 1992. 12. 16. 통지은행인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
을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1일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미화 약 18만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E사 앞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원을 인출해 지체
상금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위 파리지점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 주었음. 개설의뢰인인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본부는 신용장대금이 결제된 후인 1992. 12. 29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
부받았음. 그런데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달 16일 파리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던 선적서류에는
선적통지, 도착항, 수하인이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않았고 이행보증서도 특수조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발행되는 등 하자가 있었음. 국방부 군수본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 후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본부는 서류상 화물인 이 사건 무기가 실제로 선적된 바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서
류임을 확인했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은 지 약 8개월이 지난 1993. 8. 11.경 위
은행을 상대로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였음.
사안의 쟁점
화환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
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후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
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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