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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136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별표 8]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처 분 기 준
근 거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법제20조제1항제1호
위 반 행 위
3차
법 조 문
1차 위반
2차 위반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위반
가. 입간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
법 제14조
등록취소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제1호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1㎡이상2㎡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14조
다) 연면적2㎡이상3㎡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한 경우
제2호
라) 연면적 3㎡ 이상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포함한다)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
등록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15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나) 연면적1㎡이상2㎡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에 대한 조치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다) 연면적2㎡이상3㎡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라) 연면적 3㎡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겨우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나. 현수막
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경우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취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
법 제1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등록
다) 면적5㎡이상10㎡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제3호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취소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미만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
법 제14조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은 경우
제4호
이상 6개월 이하
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비고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다) 면적5㎡이상10㎡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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