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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3)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법제20조제1항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경우
제2호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
법제20조제1항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
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제3호및제4호
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법제20조제1항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5호
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5. 법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
법제20조제2항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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