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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136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별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별지제1호서식]
(뒤 쪽)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수수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
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
※ 시ㆍ도 또는 시ㆍ
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
군ㆍ구 제증명등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징수조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례 참조
첨부서류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광고주
업소명
전화번호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점검 대상 광
고물은별도의 신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
(옥외광고업자)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청서를 제출하
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여야 하므로 수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수료도 별도 징
만 해당한다)
수합니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 허가대상인광고물등의광고내용만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
광고내용을알수있는원색사진또는원색도안만을첨부한다.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작성방법
표시기간
광고내용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ㆍ도지
사에게 신청합니다.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신청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
▶
접 수
년
▲
월
일
▼
주소
▶
허가증(신
검토
협 의
◀
신청(신고)인 성명
고증명서)
교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결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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