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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방재정세미나 개회사 3
오늘 韓國地方財政共濟會와 韓國地方財政學會가 共同으로 개최하는 「2004地方財
政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京鄕各地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內外貴賓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國政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김주현 行政自治部 次官님, 박준
영 全羅南道 知事님, 그리고 이재은 韓國地方財政學會 會長님을 비롯하여, 오늘 세
미나에서 分野別 課題를 맡아주실 發表者?討論者 여러분들께 甚深한 敬意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地方財政 發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동참하여 주신 地方議會
議員님들과 公務員, 그리고 學會 會員 등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感謝를 드립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參與政府가 地方分權을 國政의 核心課題로 설정하면서 마련
한 地方分權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 新行政首都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 등 3大
特別法이 지난해 말 國會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地方分權을 통해 실질적 地方自治를 실현하고, 地域均衡發展을 통해 地方
과 首都圈이 상생하는 國家發展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制度的 基盤을 마련했다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1995년 民選自治團體長 選出을 계기로 본격적인 地方自治制가 施行
된 이후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費用을 지불하고 施行錯誤를 거치면서 地方自治와
分權을 學習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은 우리나라의 地方分權에 있어서 실질적인 元年이 될 수 있으며,
이제 地方分權은 國政運營의 基調이자 거스릴수 없는 시대적 課題가 되었다고 하겠
습니다.
地方分權은 中央에 集中된 權限과 責任을 地方에 分散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는 결코 權限의 상실이나 領域의 확대가 아니라, 地方과 中央이 서로 調和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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