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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종합토론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방재
정조정제도인 교부세와 지방세간에 벽이 있어서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적 불균형이다, 수평적 불균형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지방
자치단체 250개의 주체가 각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
정부에서 지방세제를 제가 책임지다시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러
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공해 줄 싱크탱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역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해서 회비를 분담할 수 있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것
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과 정답을 내줬으
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결되지도 않는 각자의 생각들을 중구난방식으로 남발해서는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과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문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과연 이것이면 되겠구나 하는 대안들이 없어서 지금 한 발자국
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 예컨대 주민통제, 책임성, 낭비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
능은 예산을 다루는 기능입니다. 예산은 분명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지금 우
리 지방의회는 세입예산은 팽개쳐놓고 세출예산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세입
예산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재
정과세의 모습을 바꿔줘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통영시의 숙원사업인 다리를 건설하는데 한 10억원이 든다고
칩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습은 그 10억을 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장을 앞
세워서 중앙정부의 건교부를 찾아가든지 예산처를 찾아가든지 행자부를 찾아가서 10
억을 얻어다가 다리를 놓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국회의원
을 앞세워서 올라가도 10억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 10억은
통영시가 의회와 시민들간의 논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 10억을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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