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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정책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도입 요인 및 성패를 설명하려는 연구들
로부터 복잡한 결정상황에 대한 변수와 요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Zimmerman(1977)은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에서 실행한 발생주의 회계와 통합재무제표
와같은정부회계제도개혁의실패원인을대리인이론을사용하여설명했다.그에따르면시
민들이대리인인주인을감시하기위해서는많은비용이들지만이로부터얻는혜택은작기
때문에 정부회계 개혁에 대한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설로 임명직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선거직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정부보다 지방의회의 감시를 더 받기 때
문에 정보공시와 외부 감사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세웠다.종속변수로 공시의 규모,독립변
수로 내부요구,내부능력,정치적 요인을 사용했다.Carpenter(1991)는 회계원칙을 채택하게
되는주정부들의결정 근거를실증적으로분석했다.설명변수로는 정치적요인에 초점을맞
추어선거경쟁,의회경쟁,이익집단경쟁으로구분했다.Christiaens(1999)는벨기에지방자치
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
로분석하기위해경험(발생주의회계제도의조기시행),외부의영향(회계기구와의관계,지
역재무관과의 계약),관리상의 유인(부채 의존도,재정의 건전성,시 규모,전문성)을 설명변
수로사용하였다(노직수?김성범,2005).
4)새모형의적용필요성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회계제도 개혁 정책결정과정의 설명을 위한 분석틀과 요인
들에대한초점이다양함을알수있다.특히Luder의상황모형에서는다양한요인들의조합
이개인들의행태에영향을미쳐정부회계제도의개혁을이끈다는것을강조하는데,정책결
정을 이끄는 행위자들이 개혁과 제도에 전략적으로 반응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이 간과되
어있다는한계가있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환경적제약이단순히개인의선택을‘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시각을 기반으
2)
로이를해결한다.
그외에실증분석을통해정부회계제도개혁에영향을미친요인을분석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는 각각의 연구들에서 정치적 요인,내부역량, 외부영향, 재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sualism)에 근거하여 인간을 사회현
상을 ‘만들어 내는 존재(animating force)’로 인식한다(Ostrom, 1991). 기존의 합리적 선택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을 좁게 정의한다. Ostrom(1998)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부적
행동 규범을 습득하는 능력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복잡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complex,[and]falliblelearners)’로서
주어진여건하에서최선을다하려고노력하며또한규범과규칙을학습할능력과여건을개선하기위해
서 제도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존재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strom,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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