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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후 거기에 문면상 신
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
리 하였을 때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신용장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
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행 참조 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해당 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신용장 거래는 다양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로 구성됨: ①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간의
신용장개설계약, ② 신용장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계약, ③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등.
외자업체와 체결되는 국제거래로서의 국가계약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므로, 실무상 제반 거래관계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음.
본 사안에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은 한국외환은행
이며, 신용장 매입은행은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이고, 수익자는 프랑스 회사인 E사였음. 신용장개설은
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 신용장개설의뢰인인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가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았음. 또한 한국외환은행은 대한민국(국방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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